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시범사업, 일 46,180원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1단계로 2022년 7월 4일 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었는데요. 2023년 7월 3일부터 2단계 시범사업 지역이 추가로 시행되고 소득하위 50% 취업자에 대해 집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에 치료에 집중하고 경제적으로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신청방법과 자격요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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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치료에 집중하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며, 지차체의 협조로 시행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기간과 대상지역

◎ 지역명을 클릭하시면 관할 지역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단계 (22. 7월 ~ 약 3년간 시행)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단계 (23. 7월 ~ 약 2년간 시행)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상병수당 신청방법

1.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시어, '사전문답서'를 작성하시고 의사 진료 및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의무기록지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참여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해당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2. 구비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의료기관 발급)

각종 의무기록지 (의료기관 발급)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사전문답서

근로중단계획서

본인계좌 통장 사본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자영업자에 한함)

고용 산재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에 한함)

 

 

3. 상병수당을 신청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등)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관할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우편이나 등기 팩스(FAX)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지원내용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6,180원 지급

 

 

◎ 지역명을 클릭하시면 관할 지역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단계 시범 지역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여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대상지역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2단계 시범 지역

구분	모형4	모형5
입원여부	제한 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120일	90일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대상자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취업자

 

 

상병수당 지원 자격

상병수당 신청의 기본 자격은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이며, 만 15세 이상~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이면 가능합니다. (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가입기간 1개월 이상)

 

◎ 자영업자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에 충족하는 자(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 + 3개월 월평균 매출 201만원 이상)

 

◎ 지원제외자

질병목적 외 휴직자(육아휴직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해외출국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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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되시는 분들은 어려운시기에 꼭 지원 혜택 받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